제목 : 「고도(古都) 보존 법령 개정·보완 연구」 관련 공청회 개최
이름 : 원지영
등록일 : 2006-12-14 22:00:03
- ‘06. 12. 15(금) 14:00~18:00 /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하고 있는「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006. 12. 15(금)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경복궁 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05. 3. 6 시행)이 우리나라 고도 현실을 제대로 담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민지원(재원확보 등)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책임연구원 정종섭 교수)에 의뢰하여 연구(’06.4～12월)해 온 결과를 가지고 이해당사자인 고도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도 실정에 맞는 법제 마련과 지역주민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 그 동안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 현지조사, 외국제도, 관계법령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동 연구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07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다시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자 : 고도보존과 박상범, 이재순
연락처 : 042-481-4851~2
등록일 : 2006.12.14 11: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