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여정부 핵심과제 '국가균형발전 사업' 전면 수술
이름 : 관리자
등록일 : 2008-04-09 12:43:12
참여정부 핵심과제 '국가균형발전 사업' 전면 수술
"123개 사업 중 84개가 유사 · 중복"
한국일보, 보고서 입수… 정부 총괄조정기구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명분으로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사업 10건 가운데 7건이 사업 내용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사업 내용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전면 통폐합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 전면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ㆍ통제할 총괄조정기구를 행정안전부에 설치, 부처별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대거 이양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6일 본보가 입수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국가균형발전 사업관련 다수부처 중복기능 조정 및 효율화’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최근 최종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123개 국가지원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84개 사업(68.3%)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연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7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광역권 관광 개발사업’, 문화관광부(현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등이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농ㆍ산ㆍ어촌 RIS(지역혁신시스템ㆍ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분야에서는 25개 사업, 낙후지역개발 분야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분야는 각각 18개, 14개의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되는 총괄조정기구를 통해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인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는 특히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옛 산업자원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옛 보건복지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옛 농림부) 등 총 28개 사업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중앙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연구결과를 해당 부처와의 사업 조정, 자치단체로의 이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무리한 추진 의구심
용역맡은 학회 "사업 너무 겹쳐 놀라"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담 총괄조정기구까지 신설키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수술대 위에 눕힐 태세다.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비록 연구용역 결과 형태이긴 하지만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과 함께 지방분권 3대 특별법으로 제정되기까지 했던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다는 분석이다.
■ 중복 추진 실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국정 핵심 수행 과제로 추진했다. 지역 산ㆍ학ㆍ연 연계 등 지역혁신 사업과 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의 업무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도 신설됐다.
그러나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 2월 ‘국가균형발전 사업관련 다수부처 중복기능 조정 및 효율화’ 최종 보고서에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기능 및 예산 중복 투자 등이 심각하다”고 결론내렸다. 123개 사업 중 무려 84개(68.3%) 사업의 기능 및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뿐 아니라, 분야별로 유사ㆍ중복 지수가 최고 102.5%에서 최저 98.4%에 이른다는 사실 앞에 학회 관계자조차 “이렇게 많이 겹칠 줄 몰랐다”고 탄식할 정도다.
■ 총괄조정기구 신설
새 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행안부에 사업 전반을 조정ㆍ통제할 총괄조정기구를 신설하고, 사전협의 심의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비 분담을 높이고, 민자유치 등 맞춤형 재정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옛 농림부), 경주ㆍ전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옛 문화관광부) 등 총 28개 사업은 광역ㆍ기초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된다. 이는 학회가 울산발전연구원 등 7개 연구원과 광역단체 3곳, 기초단체 17곳의 균형발전 담당자 및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지방 특수성 반영’(40%) ‘지방 자율성 확대’(39%)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균형발전 사업 전반의 유사 중복 실태를 점검해본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